비과세 급여

비과세 급여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로는 아래 내용들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실비변상적급여의 대표적인 예는 일직료, 숙직료, 그리고 종업원이 업무용으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의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등이 있습니다.

단, 업무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고 유류대, 톨게이트 비용등을 지급받는다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또한 과세되는 급여에 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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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는 비과세 됩니다.(23년부터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됩니다.)

식사대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실제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식사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식사도 제공받으면서 식대까지 지급받는다면 그 식대는 전액 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급식소, 또는 식당을 운영하는 업장에서 직원들 급여에 식대 10만 원을 비과세 급여로 넣어둔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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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출산, 보육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최대 월 10만 원이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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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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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적성질의 급여

 

대표적인 복리후생적 급여는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회사로부터 저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이익 그리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 환급보장부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