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세무사의 택스톡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 증액 제한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임대료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면, 최초 임대료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초 임대료는 5%증액기준이 되는 임대료입니다. 즉, 최초임대료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5%증액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최초임대료에 대한 기준은 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와 19년 10월 24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가 다릅니다.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9년 4월 23일부로 개정이 되었고, 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민간임대..

면적요건이란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2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m2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수를 각각 소유하므로 각 호수별 면적을 따집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각 층의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주거면적을 따집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가구별로 적용요건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주택규모 요건은 임대주택등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참고 https://ta..

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기준시가는 주택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입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를 요건으로 하므로 추후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개시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를 개시하고 있다고 하여도 사업자등록을 나중에 하게 된다면, 그 사업자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됩니다. 늦은 날( 실제 임대개시일, 세무서 사업자등록일, 지자체 사업자등록일) 주택공시가격 우리나라는 1월 1일을 기준으로(주택 공시기준일) 주택 공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구분 세제혜택 비과세관련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중과세관련 다주택자 앙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감면관련 양도소득세 100% 감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은 위와 같습니다. 먼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요건들을 설명드리고 각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액요건과 면적요건 충족 여부 확인 각 양도세 세제혜택마다 가액요건과 면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과 양도소득세 100% 감면의 경우, 2018년 9.13 대책으로 가액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조건 구분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 주택유형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임대호수 1호 이상 전용면적 제한없음 임대유형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10년 이상 증액제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율 5% 범위 이내 등록기관 주택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2020.08.18. 이후 등록하는 경우,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임대유형도 의무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가능 여부 전용면적 120m2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조건 전용면적 120m2 이하일 것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갖출 것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