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세무사의 택스톡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 증액 제한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임대료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면, 최초 임대료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초 임대료는 5%증액기준이 되는 임대료입니다. 즉, 최초임대료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5%증액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최초임대료에 대한 기준은 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와 19년 10월 24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가 다릅니다.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9년 4월 23일부로 개정이 되었고, 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민간임대..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구분 세제혜택 비과세관련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중과세관련 다주택자 앙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감면관련 양도소득세 100% 감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은 위와 같습니다. 먼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요건들을 설명드리고 각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액요건과 면적요건 충족 여부 확인 각 양도세 세제혜택마다 가액요건과 면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과 양도소득세 100% 감면의 경우, 2018년 9.13 대책으로 가액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