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 : Federal Reserve System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아니라고 하여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연준이 무엇이기에 한국은행에 우리나라 정부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일까요?
연방준비제도(줄여서 연준)는 한마디로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연준이 있죠. 영어로는 줄여서 Fed라고 부릅니다.
연준의 다섯가지 기능
- 최대 고용, 안정적 물가, 장기적인 안정적 이자율 관리
- 미국가 해외의 경제시스템 안정성 및 위험관리
- 금융 기관의 안정성 및 건전성 관리
- 은행과 미국 정부의 달러 거래 효율성, 안정성 촉구
- 소비자 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 추구
연준(Fed) 밑에 세 개의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12개의 연방준비은행, FOMC(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FRB)
연준 이사회의 기능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FRB)는 연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뒤에 설명드릴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을 관리 감독하며 지급준비율을 결정합니다.
지급준비율은 고객의 예금을 일정 비율로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더 많은돈을 적립해야 하고, 그렇게되면 시장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죠. 이처럼 연준 이사회는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준이사회 구성원과 독립성
연준이사회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 7명의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일 거쳐 임명됩니다. 그리고 이 7명의 이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기 4년의 의장을 임명합니다. 현재는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연방 재무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 권한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합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도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말한 적이 있죠. 물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아니라고 하여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FRB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12개의 연방 준비은행
미국은 미국 전역을 12개의 연방준비구로 나누어서 각 지구마다 연방준비은행을 둡니다. 이 연방준비은행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의장들을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적 통제를 하고 연방준비제도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준비은행은 이사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죠. 또한 연방준비은행의 순이익은 재무부로 이전됩니다. 이렇게 공공기관도아니고 민간도 아닌 그 중간지대에 있는 기구를 만든 이유를 연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하나의 중앙은행을 거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강한 권한이 지속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중앙은행을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07년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미국 의회에서도 결국 중앙은행을 만들어 금융을 통제해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중앙은행의 개념인 연준이 설립되었으나. 연방정부들과 시중은행들의 강력한 발발로 지금의 연준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2개의 연방준비은행으로 권력을 분산하며, 연방준비제도에 지분을 가진 민간 은행들은 매년 총 배당금 중 6%의 배당금을 가져갑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배당금은 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제도로 부터 돈을 빌려서 화폐를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에서 발생합니다. 국가정책인 화폐 발행이 자동적으로 민간은행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94%의 배당금은 재무부로 귀속됩니다.
FOMC(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는 연준이 개최하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통화공급량과 금리 조정 여부가 결정되죠.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금리인상과 테이퍼링을 결정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FOMC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FOMC는 총 12명이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이 12명은 FRB 7명의 이사와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중 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 중 한 명은 뉴욕 연방은행 총재이고, 나머지 4명은 11명의 연방은행 총재가 1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맡습니다.
FOMC 회의 결과는 미국 기준 오후 2시 15분에 발표됩니다.(한국시각으로 다음날 새벽 3시 15분) 그리고 3주 후 회의 의사록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따라서 FOMC 결과가 발표되고, 위원들의 연설이 진행되는 새벽 3시를 전후로 주가는 요동칩니다.
https://www.federalreserve.gov/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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